美 FCC, 케이블TV 서비스요금 규제 완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TV 서비스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CC는 향후 케이블TV 요금규제를 점차 완화해나가다가 오는 99년말까지 대부분의 관련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CC의 이같은 움직임은 올해 통과된 연방통신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케이블TV업계에서는 요금규제 완화가 경쟁을 촉발, 요금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5만명 이하의 가입자를 가진 중소케이블TV업체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됨은 물론 케이블TV업체들이 지역전화업체를 포함한 잠재경쟁업계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완화 반대론자들은 요금규제의 완화가 케이블TV시장에서의 독점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완화가 오히려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미국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월평균 5~7달러의 추가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케이블TV 서비스요금은 92년에 인상이 허용됐으나 불과 2년만에 인플레이션등의 이유로 다시 규제, 그동안 케이블TV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한편 美의회도 요금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