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또 지재권 공세

미국내 지적재산권 단체들이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지재권을 둘러싼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내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과 국제위조방지연맹.직물제조공급업체협회 등 3개 단체는 미무역대표부(USTR)에 지난 20일(현지시각)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스페셜 301조에 의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IPA는 한국과 관련된 별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해적비디오나 음반에대해 효율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 내용을 국내법규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IIPA는 또 WTO 지재권협정과 관련, 한국은 지난 87년 이전의 음반이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도국이기 때문에 4년간의경과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한국측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단체는 한국의 지재권침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2억2천만달러에 달하며이중 상업용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따른 금액이 1억달러, 오락용 소프트웨어가 7천3백만달러, 서적 2천5백만달러, 영화 1천7백만달러, 음반 및 작곡 6백만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위조방지연맹은 한국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해 소급관세를부과하고 상표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는 이같은 업계 의견서를 바탕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국을 지정하게 된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