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MTCR 가입 추진

정부는 국내기업의 우주항공산업진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의 가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현대그룹이 최근 인공위성과 위성발사체(로켓)제작사업참여를본격 추진하는 등 국내기업의 우주항공산업참여 움직임이 고조됨에 따라이를 지원하기 위해 MTCR가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최근 관련업계와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MTCR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월중순께 열릴 예정인 한.미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중점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MTCR에 가입할 경우 미국과 프랑스 등 28개 회원국들로부터대량 살상용 미사일을 제외한 우주항공산업 관련품목의 수입 또는 기술전수가 용이해져 인공위성 발사체의 제작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그러나 이 단체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미국이 사정 1백80km의 미사일 개발을원천봉쇄토록 돼 있는 지난 90년 한.미 미사일양해각서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가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MTCR는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 등 28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는 미사일개발통제체제로서 사정권 3백km이내의 미사일개발은 허용하고 있으나 대량살상용 미사일 및 관련품목의 개발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