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4대사업 내용

특허청은 인력증원을 비롯한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특허청이 확정발표한 업무계획중 4대 중점사업을 요약한다.

인력증원

<>심사심판인력 증원=특허법 통일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이내로의심사처리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모두 1천7백30명(95년말 특허청 전체인원6백59명)의 특허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선 96년도에심사심판인력 2백63명, 전산인력 50명 등 모두 4백32명의 인력을 증원하기위해 총무처.재경원과 협의중이다.

<>변리사 선발인원의 대폭 증원=기업체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대 등변리서비스의 수요증대에 대처하고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변리서비스업 개방화에 대비하여 96년도부터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을 현행 30명에서 최고 60명선까지 증원한다.

행정전산화 추진

<>온라인 정보제공 및 전산검색 실시=연간 20만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을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정보화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99년까지 산업재산권 행정의 전반적 전산처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반도체.고분자화학 등 최첨단 3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산검색을 3월부터 실시하고기술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DB구축이 이뤄지는대로 전산검색 대상기술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99년 전자출원제도 전면시행을 위해 올해중 특허청 업무의 전반적 분석,재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시스템의 기본설계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7월부터는제1단계로 플로피디스크 부본출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발명기반확립

<>발명분위기 확산=범국민적인 기술개발인식고취와 지속적인 발명분위기조성 및 이를 통한 특허보유업체 확산을 유도키 위해 5월18일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 발명진흥자를 발굴.포상할 예정이며 발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발명회관"을 98년까지 완공키 위해 올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부지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설립=산업재산권의 매매.신탁 및 특허기술평가사업 지원을 위해 올 2월에는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이를 통해 우수특허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다.

<>지적재산권연구소 설립=첨단기술의 국제분쟁과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적통일화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연구개발 및대응책 마련을 위해 18억원을 투자해 전문연구기관성격의 "지적재산권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산재권보호 국제화

<>산업재산권 보호강화=국내적으로 모방도용등 산업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사례를 근절키 위해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공개된 출원의장을 타인이 침해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해 주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및 상표도용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남아.중남미 등 각국과의 특허청장 회담등 정부간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