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정책에 일관성.합리성 확보 시급

기업들의 핵심기술이나 미래원천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연구개발(R&D) 정책에 관한 일관성과 합리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 각부처가 주관하는 R&D사업도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분석돼 R&D사업의 특성화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조현대박사팀이 선도기술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의R&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백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기술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할 때 기업들은 핵심기술이나 미래원천기술 선택을 회피하고 정부지원이 높을때는 기반기술 선택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R&D정책이 비합리적일수록 기업내부에서 정부 R&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사내 다른 과제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전략 조사에서는 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할때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박사는 이에대해 "기업의 참여전략 관점에서 정부 R&D사업간에 차이가없다면 이들 사업이 이름과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부처별 배분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들 R&D사업의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목표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박사는 환경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기업들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때 보다 혁신적인 기술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