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특강] 조달 EDI

올해 가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CALS Korea 95" 국제세미나를 전후해 최근 국내의 산업계및 정부에서는 CALS/EC/EDI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93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부조달부문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혹은 전자자료교환)및 EC(Electronic Commerce:전 자상거래)를 도입하기로 결정, 97년말까지 연방정부의 조달분야에 EDI/EC를 완전 정착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최근 조달부문에 EDI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중에 있다.

EDI는 각자의 전산시스템이 동일하건 상이하건간에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전자적인 연결 및 전자적인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부가가치통신업체에 귀속됨이 없이 상거래가 가능하며 이같은 형태를 "분산적인 전자화된 시장"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중앙 집중적 인 전자화된 시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특정부가가치 통신사업자가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 항공예약시스템 CRS 이 있다.

"분산적인 전자화된 시장"에서는 "중앙 집중적인 전자화된 시장"에 반하여부가가치통신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부가가치통신망(VAN)업체에 귀속되지 않으며 시장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

전자적인 상거래 방식의 도입은 총체적으로 볼때 각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 산혹은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는 Inter Organizatio nal(Information) System(IOS), 즉 "조직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은행.정부기관 등은 종래의 한 기업내에서 구축하던 정보시스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를 기초로 한 동반자 관계"(information partnership)와 같은 조직간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조달부문의 EDI도입 효과 최근 조달청에서는 정부조달부문에 EDI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조달청에서 집행되는 계약금액은 10조원,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공공부문의 수요기관 수는 2만2천개에 달한다. 또한 물류업체.은행.보험회사. 세관외에도 1만4천개의 조달업체가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다.<그림 참조 이와같이 관련된 기관이 방대한 정부조달부문에 EDI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로는 시장의 전산화로 인한 거래비용의 절감을 들 수있다. 이러한 거래비용에는 종이문서를 교환할 경우 전산처리를 통해 출력된 자료를 다시 전산처리를 위하여 재입력할 때 소요되는 시간.오류.인력 및 비용절감 이외에 입찰정보수집.입찰.납품대금수납 등을 위해 지금까지 조달청 에 출입하던 인적인 이동 및 교통량의 감소로 교통비용 등의 사회적인 비용 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조달부문에 EDI를 도입할 경우 계량적으로 산출된 경제적인 효과는 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는EDI를 도입할 경우 구매액의 약 8~12%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구매액이 2천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경우는 93년에 시작한 EDI /EC가 미국연방정부에 총체적으로 도입되기까지 5년간 정부예산의 약 2백20 억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정부조달부문에 EDI를 도입할 경우에 1차적으로 우편료.인건비 등의 절감을 예측할 수 있고 미국과는 국민소득의 격차를 생각할 때 구매금액의 최소한 3~4%의 예산절감효과를 추산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조달.물류.보험 업체.은행.세관 등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감안하면 정부조달부문에 EDI가 전체적으로 확산된 이후에는 연간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를 쉽게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조달부문에 EDI를 도입하는 방식에도 여러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여러기관이 참여하여 EDI도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국내에서 80년대말 EDI도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술적 인환경상의 문제로 전담VAN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EDI도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자문서표준개발, 통신망 구축 등 EDI를 위한 하부구조 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EDI도입현황을 볼때 EDI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데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네트워크의 외부효과(network e.ternality)는 그 망의 이용자 수 및 이용 빈도 수가 많아야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네트워크 이용자간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질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경쟁없는 상황하에 서 하나의 특정 공급자를 통해 충족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경제논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조달부문에서 EDI를 도입할 경우 서로 전산환경이 다른 3만5천개 이상의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떤 하나의 특정 전담사업 자에 의하여 구축되고 그 이용이 확산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종래에 추진하던 일대 다수 형태의 "Proprietar ySystem"방식, 즉 하나의 특정 전담사업자에게 모든 이용자가 연결된 형태로 는 처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용이할 수 있으나 차후의 이용확산 측면에서는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달 EDI와 같은 시스템은 기능상 시스템 자체는 잘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이용이 확산되지 않으면, 즉 이용자가 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조달부문에 EDI를 도입할 경우 우선 여러 다양한 환경에 있는 기관들이 자유롭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즉 기존의 전산환경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조직들이 EDI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형태로 구축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방형 시스템"의 기대효과로는 시장의 전산화, 특히" 분산적인 전자화된 시장"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시장의 전산화에 따른 효과는 위에서 언급했듯 여러가지 형태의 거래비용 이크게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감소는 국가 전체적으로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효과를 창출한다.

첫째는 종래에 과다하게 소요되던 불필요한, 즉 국가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은 거래비용은 감소한다. 따라서 국가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던 부분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이전돼 국가 전체로 보아 국부의 실질적인 증대가 가능하다.

시장의 전산화에 따른 또다른 효과로는 시장의 투명성 증대에 있다. 시장 의투명성이 증대되면 경쟁은 심화되고, 따라서 수요자의 잉여가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의 투명성 증대에 따른 경쟁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가경쟁력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단 기간내에 세계는 WTO 체제로 전환하게 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증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의미한다. EDI를 통하여 민간조달업체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부수적인 효과로는 납품후에 대금결제일이 단축되어 자금회전력이 증강되는 효과도 얻을수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VANS(Value Added Network Service)시장 역시 단기간내에개방될 수 밖에 없다. 국내에 EDI가 활성화될 경우 VAN서비스 제공업체나 SI업체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며 이러한 업체의 기술력 향상에도 큰 기여가될수 있다고 본다.

정부조달부문에 EDI가 도입되는 상황하에서 VAN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종래 와같이 단일 전담사업자로 지정받아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 한생각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시점에서 국내의 VAN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우선 같이 나누어 먹을 파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EDI 이용자, 즉 국내의 VAN서비스 시장자체를 확대시키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한기술력 향상이 절실하다.

또한 SI업체들은 단일 시스템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기 보다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범용SW를 개발하고 현존하는 범용SW를 조합해 시스템 전체 적인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의 역할 EDI가 도입되면 일반적으로 중간유통업체의 역할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조달청과 같은 경우는 중간유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국 내외를 막론하고 정부물품조달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장기간 현재와 같은 체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의 서비스 가충실하지 못할 경우, 즉 수요기관이 조달청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조달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수요기관으로 이양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조달청은 첫째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업무처리절차 재설계)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해야 하며 둘째 조달청은 구매전문기관으로서 구매물품에 대해 질높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등의 기능을 충실 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의미하며 근래에 흔히 논의되고 있는 재편성(Restructuring) 조처중의 하나이다.

수요기관의 경우 정부조달부문에 EDI가 도입되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까지 약간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고, EDI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도입에 따 른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 적인 측면에서 볼때 비용보다 효과가 큰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조달기관에 주문이 들어온 이후 3일안에 물품납품 및대금지급까지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한다면 수요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약간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에 EDI가 도입,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EDI는이용자의 수가 적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EDI 가 정부조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거래에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표준화 법적인 제반조건의 보완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원하는 방식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 정부는 보안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 전담사업자 에의해 EDI가 도입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DI가 도입될 경우 판매량이 많지 않은 기업은 더욱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들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등이 EDI를 도입한 이후 그 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적극적인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