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행쇄위, 이동무선전화 신고제 전환 정통부 당황

*-행정쇄신위원회 상정과제로 휴대폰 및 카폰 등 이동무선전화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검토되자 정보통신부는 허를 찔린 듯 당황 한표정이 역력.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열린 행쇄위 심의위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하기 위 해강한 반론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으나 행쇄위원들로부터 논리가 부족하다 는평마저 나오자 풀죽은 모습.

이는 정보통신부가 이동무선전화 허가제로 연간 7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등 유형무형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앞으로 신고제로 전환되고 재허가제 폐지가 확정될 경우 내년 사업계획에 도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