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개방" 해외진출 기회로 삼아야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전개되고 있다.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의 대외경쟁력 확보 여부가 기업의 성패는 물론 나라의 국운과도 직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98년부터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세계무역기구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논의될 우리나라의 최초양허안이 최근확정됐다. 이 양허안에 따르면 오는 98년부터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음성전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본통신서비스분야에 최대 33% 지분 범위내에서 외국으로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통신서비스분야에 예외없이 내.외국인 의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기본 골자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양허안의 개방수위에 반발하고 있다. 세계 적인 통신사업자들과 국내시장에서 정면 대결하기에는 이 분야의 기술수준이 나경쟁력이 턱없이 열악하다는 게 국내업체들의 주장이다.

정보통신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이라는 통신시장개방의 기본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내 통 신서비스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자생력을 확보한 다음에 국제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시장개방에 앞서 국내 사업자간의 실질적인 경쟁 체제 구축을 통한 대외경쟁력의 확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금명간 국제전화.개인휴대통신 PCS 등 신규통신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쟁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8년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 업체들이 이같은 짧은기간안에 얼만큼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수십 개의 신규사업자를 선정、 경쟁체제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대외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사업자의 출현이 한정된 국내시장을 나눠먹는 상황으로 전락한다면 앞으로 물밀 듯이 몰려올 선진 통신업체들과 한판 승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양허안은 앞으로 미국.유럽 등 45개 참가국 들과 다자간 내지 쌍무협상을 통해 개방 폭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모든 통신서비스가 자유화한 상황이고 유럽 역시 이번의 기본통신협상에서 대폭적인 양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양허안대로 협상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시장개방 폭의 확대를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수차 례에 걸친 다자간협상 및 쌍무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EU .일본.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기본통신서비스의 완전경쟁 및 회선재판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이나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기본통신협상이 선진국들에 의한 세계시장 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개방압력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협상기술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해외진출의 호기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의 과제는 선진국들에 의한 기술종속의 탈피 및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