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업계, 정부의 부담금 인상방침은 부당

국내 형광등제조업체들은 최근 폐기물 부담금 인상 움직임은 조명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후에 적정한 부담금을 산정해줄 것을 바라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전기와 신광기업 화덕산업 오슬람코리아 등의 대표는 8일 오후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조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폐기물 시설은 정부 가 설치해야 하며 수거 및 운송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 을 취합해 오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업체대표들은 또 환경부의 폐기물 부담금 인상움직임은 그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효율형광등 보급확대 사업을 추진해 온 통상산업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현재 국내 형광등 업체들의 전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비춰볼 때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담금인상안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 영세한 국내 형광등업체들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형광등 수요는 연간 1억개 정도로 환경부의 조사대로 실 표준 원가인 개당 1백57.9원의 부담금을 내면 연간 1백57억9천만원을 내야하고 1차년도 계획인 89.4원을 부담하면 89억4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는전체 형광등업체의 총 이익보다도 몇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