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보호정책 탈피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정책도 지금까지의 보호우선에서 탈피、경쟁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27일 "중소기업의 문제와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이규억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WTO출범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에 일대 변화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주장 했다. 이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 업참여를 규제하는 경쟁제한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해야 하며 단체수의계약 제도도 경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WTO가 허용하는 분야인 인력양성 및기술개발 낙후지역 중소기업육성、환경보전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성장잠재력、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 할때 구입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을 금융기관과 대기업 및 개인에게 판매할 수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중소기업 발전채권 발행、 지역별 신용보증조합설립 등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