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보통신사업활성화 위한 제도개선방안 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22일 정보통신산업관련 행정규제 완화 와경영애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28개항의 "정보화.

정보통신산업행정규제완화 및 업계애로개선 종합건의서"를 재경원.통상부.

과기처.병무청.서울시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 건의서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금융지원제도를 기존의 기술개발 자금의 출연이나 융자중심에서 탈피、 창업지원의 투자지원제도로 획기적으 로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조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업의 기업공개요건완화、 제3부시장 개설 등으로 정보통신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장기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산업의 공개경쟁을 위해 특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비해일반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회선임대료의 차별이 폐지돼야하고 무역정보서비스활성화를 위해 무역자동화사업자지정제도를 폐지、 일반무역자동화서비스업체도 모든 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또 이동무선가입전화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 현재의 이동무선 가입전화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 시스템통합 SI 사업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SI사업을 수주할 경우 발주기 관인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감사가 투입인력규모 등 양적인 점검보다는 납기.

품질.성능등 SI사업 수행결과에 더욱 많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I구 매제도를 개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회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통신시장의 개방 등 정보통신산 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정보통신기업들의 경쟁력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이번 건의문작성에 앞서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정보통신산업전반에 걸친 실사를 실시해 기업애로사항을 중점、 조사한 바 있다. <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