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국은 정보사회의 조기정착을, 중진국 및 후발국은 정보사회의 조기진입을 위한 정보화계획과 통신망 고도화계획을 연계, 발표했다.

선진국의 경우 20년이상을 정보화 노력에 많은 투자를 했고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술개발투자의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보 화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그 효과가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않다. 따라서 비용 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에 대한 정량적 평가분석 모델 을 만드는 등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원인들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부처나 기관별 정보화추진으로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없다.

둘째,개발을 하기 위한 도구나 개발환경 등을 공동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셋째,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하여 시스템간 혹은 망간연계가 되지 못한다.

넷째,자료나 문서의 전자화가 되지 못해 문서교환, 문서의 분석 등을 자동 화할 수 없어 부가가치 창출이 안된다. 다섯째, 부처나기관별 전산실의 운영 으로 과다한 시설, 설비투자가 유발되고 있다. 여섯째, 정보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현상황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이제 이를 추진해야 겠다는 요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방식대로 부처별.업무 별관리위주의 정보화추진방식에 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들 이기존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돈에 대한 효과미흡으로 새로이 정보자원(자 료.컴퓨터.통신망.전문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추가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 하여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오를 답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투자하는 정보화 재원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전산실을 운영 하거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화추진이 안되는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94년말 현재 행정부의 전산인력수 가 2천5백9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은 숫자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국내 유수의 SI업체 인력규모다. 그러나 이들이 분산되어 있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인력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산실의 물리적인 통합은 물론 컴퓨터, 통신망, 인력의 공동활용 추진과 비용의 최소화를 이뤄야 한다.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공동활용이 안되는 원인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현행 정부조직체계하에서 업무별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관리한다는 생각이 중심이 되고 국민의 편의나 국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의 정보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에서부터 유관업무를 분석.조정.통합하여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개발투자비의 합리화를 이룸과 동시에 정보의 공동활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부처별 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정보화를통해 축적한 정보는 그 업무가 일개부처의 업무로 위임되었다 해도 이를 부처의 소유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료의 관리, 자료의 신뢰도, 업무의 책임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를 공동활용할 수 없다면 제도나 규정을 바 꾸어서라도 공동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활용을 통해 정부의 정보자원 효율화는 물론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국가사회정보화가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보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국가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계획 수립에서부터 정보자원을 공유 할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고 전산망이 구축된 후에도 이를 전문기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정부는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며 업무 처리 측면에서 능률성을 획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정부간에 상호 공동이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이며 동시 에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