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R&D투자 정부부담 확대

과학기술처는 국가 과학기술개발 지원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중 정부부담을 현재의 17%에서 201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20일 과기처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과기처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처럼 과학기술 투자의 정부부담률을 대폭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개발 총투자중 정부부담률은 미국이 42%、프랑스가 46%、 독일이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7%선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상태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예산도 늘려나가도록 유도하는 등 정부및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부고속전철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의 응용정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투자비 일부를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와함께 신규투자재원 확보방안도 적극 발굴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채권 과학기술개발부담금 등 새로운 제도도입과 정부투자기관 민영화에따른 주식매각대금의 일부를 과학기술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