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원 기금.자금 통폐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각종 기금과 자금이 내년부터 통합된 다. 15일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각종 기금및 자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지원체계가 복잡해 이의 탄력 운용과 이용자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기금.창업지원기금.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등 4개의 자금및 기금을 모두 중소기업진 흥기금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용도에 따라 기존의 진흥기금은 구조고도화계정으로、 창업지원기금은 창업지원계정으로 바뀌고 지방중소기업육성계정은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을 흡수하게 된다.

통산부는 그러나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과 기반조성자금은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민간이 기금 및 자금조성에 각각 참여하는 점을 감안、 현재와 같은방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현재의 운용형태로는 기금.자금간의 재원이동이 불가능、 경기상황 및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변화에 맞춰 기금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지적돼 왔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의 중 소기업진흥기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정에 4천7백억원、 구조고도화에 1천4 백50억원、 창업지원에 1백70억원 등 모두 6천3백20억원으로 돼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