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산업디자인법 개정, 컴퓨터그래픽도 보호

도쿄-공동연합 일본정부는 산업디자인법을 개정、 컴퓨터그래픽과 상품의 부분디자인도 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통산성산하 특허청관리들은 정부 정책자문단이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들은 개정된 디자인법이 98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개정법은 공산품외에 컴퓨터그래픽과 커피잔의 손잡이와 같은 제품의 일부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자문단의 보고서는 또 일본이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협약"가입을 추진 하고 있는 만큼 특허등록을 위한 디자인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4개월에서 12 개월로 단축해주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