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분배망 이용료대폭인상-PP사들 인하요구 계약기피

지난해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들이 프로그램공급사(PP)에 제시한 프로그램 분배망 이용요금보다 무려 3배이상 인상된 내용의 이용약관이 PP사와 사전협의없이 승인、 공표돼 PP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은 지난해 PP사 와 프로그램 분배망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통 월2천7백90만원(하루 11 시간 기준)、 한전 월2천4백55만원(하루 14시간 기준)의 이용요금을 제시했으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인가한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전송망서비스 이용약관 에는 기본요금(하루 6시간 기준)이 최저 월 3천4백59만원、 최고 월3천 5백98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 프로그램 분배망 이용요금 제시 당시와 비교하면 최소2.2배에서 최고 3.4배정도까지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프로그램공급사협의회(회장 윤기선 Q채널 대표)는 공보처.정 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유선방송협회(회장 김재기)에 이용요금을 인하 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최소한 50만 가구가 케이블TV에 가입할 때까지 프로그램 분배망 이용료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PP협의회는 *이용약관 승인신청시나 승인허가시에、 27개에 불과한 PP사와 NO 상호간에 협의조차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용요금을 인상、 승인했고 *한통 및 한전의 이용요금이 통일된 것은 독과점 형태의 단가정책으로 공정 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PP사들은 정식으로 한통 및 한전과 프로그램 분배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가계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