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강화

미국연방국세청(IRS)은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6백개 외국 계 기업들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납세자 세법준수정도 측정프로그램(TCMP)을 적용한 세무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이번 세무감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보고에 따르면 IRS는 지난해말 이같은 계획을 밝힌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 회계법 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TCMP조사는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신분증번호 등 기본적인 자료에서부터 모든 경비지급자료들을 일일이 다시 감사하는 방법으로 외국계 기업에 적용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회계법인들은 이번 감사가 특히 이전가격 산정방법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93년에 강화된 이전가격 벌과금조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무협은 IRS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는 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항등 미세법을 악용、 탈세하고 있다는 미의회의 주장에서 비롯된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