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해제대비 대책마련 시급

내년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중전기관련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제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묶여 있는 중전기관련 7개품목 11종의 국산제품이 외산제품、 특히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 및 기술경 쟁력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수입선다변화조치를 해제할 경우 외국업체들에게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전기관련 업종의 경우 지적재산권 및 국제규격취득등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생산중지요청 등 각종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기의 경우 엔진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엔진수입관세율이 22.6%나 돼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고 전자개폐기 역시 일본제품들의가 격이 국내제품에 비해 20~30% 낮아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 비해 기술격차가 10년이상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단기의 경우 일본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앞세워 벌써부터 한국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자동제어반과 전동공구.전동기속도제어장치도 설계에서부터 원자재생산기술.품질.가격 등이 일본의 70%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설계.제작기술 수준이 일본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정전전원장치 UPS 의 경우도 소자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수입선다변화조치가 해제되면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인식、 정부에서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및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엄판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