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 육성책 주요 내용과 배경

정부가 마련한 자본재산업 육성책은 최근들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신엔고 현상을 효과적으로 살려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재산업 을 21세기 전략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개선내용과 배경등을 항목별로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외화대출제도 개선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올해 1조원을 늘리고 내년중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시하는 품목에대해선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국산뿐 아니라 국산기계 구입및 리스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 기계류 생산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한한다. 이는 가전제품、 자동차등 내구성 소비재에 한정시킨 할부금융서비 스 대상품목을 생산재로 확대시킨 것으로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기계류 구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연불수출자금 확대및 EDCF자금 우선 지원 수출입은행의 기계류 연불수출자금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5천5 백억원으로 늘리고 기계류 수출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선 지원, 국 산기계류의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수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확대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이 내년에는2천억원으로 증액되고 품목 당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술파급 효과가 큰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품목당 지원 특별한도를 인정해 준다. 이를 통해 첨단 핵심부품과 고가의 대형 기계류 개발을 촉진시켜나갈 예정이 다. 국산화추진 30개 검토대상 품목중 관련 품목은 *디지털식의 모노리디크 직 접회로 *모노리디크 직접회로 *리드프레임 *다이오드 *프린터 리일식의 오프셋인쇄기 *섀도우 마스크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반도체 디바 이스 *액정 디바이스 *스펙트럼 분석기 *자동제어반 *혼성직접회로 *커 넥터 *포토레지스트 *인쇄회로 *개폐기 *디플렛션 코일 *HDD 수정진동자 *다이캐스팅기 *기억소자등이 있다 표준화 기획단 설치운영 공업진흥청에 표준화 기획단을 설치、 표준화를 위한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품질인증센터 설치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해 품질인증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우수품질마크 제품 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지원기금에서 50%까지 융자하는등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하자발생시에는제품가격을 전액 배상, 국산기계류등에 대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구및 기술인력 지원 중소기업 범위조성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종업원수 규정에 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지원을 강화한다. 또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 세를 경감시켜주는 방안과 자본재 산업에 대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 비율의 제고방안등을 검토、 추진한다.

기타 전체 고교생중 공고생 비율을 94년 14%에서 오는 2000년에는 22%로 확대하고 기능대학등 2년 다기능 기술과정에 전문대 수료학력을 인정한다. 중소기 업진흥공단에는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을 운영、 중소기업 의 핵심애로기술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외국인력의체류상 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유능한 외국인 기술자에게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