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정부는 5월부터 대북 직접투자 허용 등 남북경협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중에 최소한 3건의 대북 직접투자 협력사업을 승인키 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이달중에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를 승인하고 고합의 의류 및 병 제조사업 및 삼성의 전화통신사업도 순차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대우의 남포공단 사업이 이달중에 승인되면 해방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직교 역의 길이 트이게 된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번에 3건의 시범사업을 승인키로 한 것은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유도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판단에 서 나온 것이며 이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경협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북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이들 3개 시범사업은 각각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 러 규모의 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일원에 대북협력사업 계획을 접수시킨 기업체는 대우、 삼성、 고합 외에도 쌍용 등 2개 기업이 더 있으나 정부는 우선적으로 3개 기업만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경원、 통일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북한으로의 송금 및 설비 반출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환관리 특례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북진출도 적극 허용할 방침인데 북한측에서 도 남한의 중소기업 진출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