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회담 현안 일괄 타결

한.미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통신실무회의에서 AT&T사의 신형전자교환장비 5ESS-2000 를 올해 한국통신(KT) 구매입찰에 조건부로 참여시키기로 하고이른 시일내에 전문가회의를 열어 통신장비의 형식승인 면제기준을 결정키로 25일(미국시각) 합의했다.

정보통신부는양국대표단들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마라톤 협상끝에 그동안 통상마찰을 빚어왔던 통신현안들을 이날 일괄 타결、 그 합의내용을 앞으로박건우 주미대사와 캔터 미무역대표간의 서환교환으로 확정키로 합의했다고2 7일 밝혔다.

양측은 AT&T사의 전자교환장비 5ESS-2000의 경우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성능 검사를 마치는 대로 한국통신의 입찰에 조건부 참여토록 허용하되 낙찰될 경우 적합성 검사를 모두 마친후 납품토록 한다는 잠정합의사항을 확인했다.

양국대표들은또 CNT사의 채널링크제품에 대한 형식승인문제와 관련、 이 제품이 공중망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측 요청대로 형식 승인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면제여부에 대한 기준은 "공중망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No harm-to the network)"는 원칙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레이켐사의 열수축관에 대해서는 열수축관을 "판매승인대상품목"에서 "일반 구매품목"으로 전환하여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미양국은 합의했다.

한국대표단의한 관계자는 "미국측은 무선통신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주파 수공용 통신사업(TRS)및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도 향후 양자협의의 대상이 라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우리측은 무선통신서비스는 세계무역기구 WTO 를 통한 다자차원의 협의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미국측도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