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부담금제 대상품목 "냉장고" 추가에 업계 반발

정부는 폐가전의 회수처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TV.세탁기.에어컨 등 3개 품목에 한해 적용해 오던 폐기물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하고 이 부담금제 대상품목에 냉장고를 추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가전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업계의 부담만 크게 가중시킬 뿐 폐가전의 회수처리를 촉진하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후 통상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통산부가 상정한 이같은 개선안을 논의 이른 시일내에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이들 4개 가전제품에 적용될 부담금 요율은 현행 법상 소비자가 폐가전제품 배출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기업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업계는 그러나 부담금 대상품목에 냉장고를 추가시키는 것에 대해 가전 폐기물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할 뿐 아니라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전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 예치금 대상 가전제품의 부담금 전환으로 기업은 해당 폐기물의 처리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되고 수집운반은 현행법상 배출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까지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냉장고의 경우는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이 아닌데도 가전업계가 공동으로 재활용업체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은기업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지난해 컬러TV.세탁기.에어컨 등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으로 35억 원을 부담하고 예치금반환은 1천3백만원에 그쳤다.

예치금반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에어컨의 경우 이제 보급확산 단계여서 대체수요가 거의 없는데다 컬러TV는 소비자들이 해체해 버리기 때문에 회수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전업계는 밝혔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