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10대그룹 투자승인제 상반기 폐지

은행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승 인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으로 시행 해온 10대 그룹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승인제도를 상반기에 폐지하기 로 하고 현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 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는 여신관리업무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그룹에 대한 기업투자승인제도는 10대 그룹이 주식매입.기업신설.기업 합병 등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공정거래 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등을 통해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오는3 4월에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