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산업정책 재검토 시급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국내 산업경제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제도의 정비와 *산업기술 지원제체 강화 *산 업구조 조정과 산업조직의 효율화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에 산업정책의 초점이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산업은행이 내놓은 "WTO시대에 부응한 산업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WTO체제하에서는 각국의 산업지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지원제도 가운데 수출지원제도, 신규개발기계구입자금 금융지원제도 등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지원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WTO체제에서는 산업지원정책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국내 산업경제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우선 현재의 산업지원제도를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WTO체제와 조화되 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WTO체제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비록 특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허용되므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기술지원체제를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주도형 경쟁단계에서 혁신주도형 경쟁단계로 산업구조의 조정을 이루는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은 물론 중소기업 상호 협력및 경쟁과 관련된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WTO체제에 대응한 주요 산업정책 방향의 하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물리적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이동 불가능한 인프라에 좌우되는 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힘써야 하며 무한경쟁시대의 거의 유일한 산업보호책인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