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 장관 신년사

지난해 우리나라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학기술투자우위정책에 힘입어 과학기술 예산이 드디어 총예산의 3%를 웃돌게 되는 성장을 했습니다. 과학 기술은 미래의 국가자산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사회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WTO체제를 계기로 해서 전세계는 문자 그대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 합니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반열에서 벗어나 이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능력 지수를 대변 할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 국가간의 중요한 교섭 창구가 되었습니다. 95 년도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기조는 우리나라를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 도약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과학기술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능력을 집중개발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주요정책 방향으로는 현재 세계 14위 수준인 우리의 과학기술력을98 년에는 9위, 2001년 선진 7개국권, 2010년 선진중심권 수준으로 제고시키는기본목표아래 과학기술연구개발의 핵심투입요소인 연구개발투자를 93년의GNP 대비 2.19%에서 98년에는 3~4%까지, 그리고 2010년엔 4~5%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연구인력을 93년 9만9천명에서 98년 14만4천명으로, 그리고 2010년 에는 24만9천명으로 늘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선도기술개발사업, 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등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을 효 율화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화 속에서 경쟁 가능한 기술력 확보 를 지원하며 중간진입전략(Mid-Entry Strategy)을 활용하여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기술개발 전략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외교 능력을 강화하여 전세계를 통해 필요 한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투자의 83%를 민간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조성할 뿐 아니라 관련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며, 합리적이고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사회기조를 과학기술계가 선도해 나가도록해 묵묵히 일하는 전문 가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쇄된 기술시스템을 국민이 사랑하는 과학기술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과학기술의 안전성.신뢰성.사회성을 제고하고 대학.기업(연).출연(연)의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우수한 연구집단을 세계적인 창조적 연구집단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과기처장관정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