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연연 개편 방향과 전망

중앙 정부 부처에 대한 조직 및 인사개편이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개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연초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인문계 계통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해서는 개편의 구체적인 모습이그려져 시간만 남은 상태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공계통의 정부 출연연구기관들도 이번 개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부처의 개편이 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폭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여개에 달하는 이공계통의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개편방향도 예상 외의 방향으로, 더욱 충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 다. 이처럼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예상은 새로 과기처를 맡은 정근모 장관의 말에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정장관은취임 후 가진 첫번째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현 재의 상황이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에게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그동안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주도해 오던 국가프로젝트에 대해 완전한 공개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기업연구소 및 대학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연구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연구수행능력이 뒤떨어지는 연구기관들을 스스로 도태 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출연연구기관을 개편하겠다는 것.

그렇지만 이처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출연연의 개편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출연연구기관 개혁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단시일내에 효과를 거둘 수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거와 같은 외압에 의한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실제 정장관은 출연연구기관장들과의 만남에서 "현상황에서 스스로 대담한 개혁을 통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메스를 가할 우려도 있다"고 밝히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출연연 스스로 대담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외압에 의한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가능성을 장관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각 출연연구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는 1, 2월내에 곧바로 출연연구기관들 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 이다. 개편방향 또한 철저히 경쟁논리에 입각해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통폐합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일부 출연연구기관의 법인화 추진 이다. 즉 정부의 지원없이 외부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연구소를 운영 해 나갈 수 있는 연구법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처럼 독립법인화한 연구소들은 국가프로젝트는 물론 기업프로젝트 등에서기업연구소나 대학 등과 똑같은 여건하에서 경쟁하고 여기서 연구개발능력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하는 철저한 시장경제메커니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간섭은 연구법인 스스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배제되 며 단지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한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들의 보호를 위해 감사직만 정부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나오고있다. 실제 정장관은 "외국의 경우 이같은 독립채산형태의 연구법인이 많다"며 "우 리나라에서도 빨리 이같은 형태의 연구법인이 출현했으면 한다"라는 희망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편방향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난 2~3년전부터 심심치 않게 거론돼 온 과기처 산하 이공계 출연연구기관 에 대한 개편이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편의 기반에는 철저한 시장경제원리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