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세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비교 연구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국가간 선점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한국산업은행이 내놓은 "세계 각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미국.대만.유럽 등의 주요 반도체 생산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설비투자부문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과 *수입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부문의 지원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당분간 제도적 지원 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확충, 기술개발 다양화 및선진 반도체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호혜적인 공존방안 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각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제도를 부문별로 보면 세금감면, 자금지원 및연구소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일본.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기업이 받는 연구개발부문의 세금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지원의 내용면에서 현재 일본과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대만의 지원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금지원 및 감가상각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설비자금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럽국가에서는 설비자금지원을 위한 투자보조금제도가 있으며일본은 설비투자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국의 반도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및 덤핑규제등의 시장규제조치가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생산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은 주로 덤핑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의 시장장벽 정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시장장벽이 가장 낮으며 유럽지역국가들의 시장장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