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정보통신부의 역할(하)

구상공부와 과기처.공보처가 가지고 있던 정보통신관련업무를 대폭 이관받은정보통신부는 당분간 제자리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정보통신부가 국가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로 확고하게자리매김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상산업부와 업무분장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보통신 하드웨어 분야와 "반쪽"만 가져온 공보처의 케이블TV분야의 경우는정부조직 개편 초기 단계에서 유관부처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과기처의 업무를 완벽하게 인수받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단히 수월하게 업무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각의 업무를 단지 수평적 으로 흡수해서는 정보통신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한 근본적인 목표를 일궈낼 수 없다는 점이다.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국가 정보화 정책의 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나 기구가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업계의 주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 단순히 이관받은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키로 한 정보통신부의 기구개편 계획은 상당부분 손질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각 부처로 쪼개져 있던 유사단체를 교통정리하는 것도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기처 산하에 속해 있던 한국정보산업연합회나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 등의 단체들이 정보통신부 산하로 소속을 바꾸게 되면서 기존 체신부 에 속해 있던 유사단체들과 업무조정 내지는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국책 연구소의 거취도 대단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특히 과기처 관할의 시스템공학연구소는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위상 변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전자통신연구소에 통합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로의 확대개편 이후 숨돌릴 사이 조차없이 곧바로 처리해야할 현안만을 꼽아도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우선 제2 시외전화사업자 지정 작업이 새옷을 갈아입은 정보통신부의 입장에 서는 처음으로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기본법.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 선정이 장관의 "지정"이 아닌 "허가"제 로 바뀌었고, 대기업의 참여가 보장됐기 때문에 재작년 이동통신 제2사업자 선정과 유사한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21세기 통신업계의 최대 이권으로 꼽히는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지정 건과 한국통신.한국이동통신.데이콤등 국내 3대 통신사업자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저궤도 위성(LEO)을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문제도 정보통신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이밖에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터통신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서비스 등의 주파수 정책도 정보통신부가 떠맡아야 할 실무 현안 들이다. 이번 정보통신부 출범의 근저에는 21세기 정보통신 대국으로의 발전이라는 막중한 무게가 실려 있다. 정보통신의 세계화야말로 향후 지구촌 시대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몫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수단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부는 컴퓨터.정보통신.방송.소프트웨어 등을 단순 조합해 집행하기보다는 수평.수직적인 계열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통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더욱 골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