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해설

정부 조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세계화.지방 화시대를 향한 새로운 정부가 그 진용을 갖추고 출범하게 됐다.

그리고 체신부에서 탈바꿈한 정보통신부가 전자산업의 지원.육성업무를 사실 상 주도하게 됐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상공자원부의 전자산업관련 업무중 정보통신분야가 정보통신부로 옮겨가게 됨으로써 전자산업의 핵심업무중 상당부분을 통상산업부가 아닌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처의 정보산업기술관련 업무 와 공보처의 방송관련 업무가 그대로 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정보통신부는 이에따라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무 부처로 자리매김하게됐으며 전자산업의 실질적인 리더로 부상했다. 이는 전자산업의 흐름이 21세 기 고도정보화사회에 맞춰 정보통신쪽으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공자원부와 과기처, 공보처등과 심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정보통신부에 힘을 몰아주는 것으로 결론짓게 됨으로써 체신부는 새로 태어나게된것이다. 반면에 상공자원부와 과기처, 공보처등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맡아온 유관부 처의 전자산업 지원.육성업무는 상당부분 축소되게 됐다.

상공자원부의 경우 전자정보공업국 자체가 사라지고 기존의 5개과가 전자기 기과, 전기공업과, 전자부품과 등 3개과로 축소돼 섬유화학공업국내 3개과와 함께 새로 등장한 생활공업국으로 들어가게 됐다. 따라서 50명으로 구성됐던 전자정보공업국의 인력은 각 과에 12명씩 3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과기처도 정보산업기술 기능의 정보통신부 이관으로 기술개발국이 폐지됨에 따라 기술개발과는 기술지원과로, 기술용역과는 엔지니어링진흥과로 변경돼 기술개발국을 흡수통합하는 기술진흥국으로 들어가게 됐다. 감축되는 11명중 9명은 정보통신부로 자리를 옮긴다.

공보처의 방송관련 기능은 중계유선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CATV)국 허가권을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되 종합유선방송국 추천권은 그대로 공보처에 남게됐다.

공보처추천에 의한 정보통신부 허가는 이제까지의 공중파방송과 같은 방식 으로 위성방송허가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부가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의 주역으로 제 역할 을 다할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보통신기능의 이관을 놓고 그동안상공자원부 과기처, 공보처 등과의 업무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불협화음을 노출시켰고 최종 조정결과 이들 유관부처와 중복 또는 이원화되는 업무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상공자원부에서 이관되는 정보통신 업무는 통신망과 방송망의 접속기기를 비롯한 관련부품으로 집약된다. 즉 상공자원부가 직.간접적으로 맡아왔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단말기 등 정보통신산업의 모든 것이 정보통신부 로 흡수되지만 "산업적"차원에서 볼때 앞으로 통상산업부와 업무중복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

전자기기과, 전기공업과, 전자부품과 등 전자산업 업무가 대부분 남아있어 통상산업부로선 통신기기및 방송기기, 컴퓨터 등에 대한 지원.육성업무가 삭제됐다하더라도 정보통신과 관련한 전자기기및 부품등의 지원.육성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멀티미디어, 게임산업등 주요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통상산업 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중적 양상을 띠게됐다.

과기처는 기술개발국내 정보산업기술과의 기능중 대부분을 정보통신부로 이관시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에 관한 업무와 교육연구 전산망사업의 추진, 전산실의 운영 기능등을 계속 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공보처도 위성방송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온 신방송매체과를 폐지하지만 방송 과와 유선방송과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인허가 추천업무 등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조정됨으로써 정보통신부와 이원화된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결국 중복 또는 이원화되는 이들 정보통신관련 업무를 각 부처가 얼마나 효율적인 합의를 도출해느내냐에 따라 정보화는 물론 전자산업의 향배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제기돼온 부처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빚게돼 세계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에 흠집을 낼 수 밖에 없다.

특히 업무중복이 가장 심한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가 조화로 나가느냐,힘 겨루기로 치닫느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은 물론 전자산업의 앞날을 좌우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