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전자정보국 어떻게되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구가 완전 해체되는 상공자원부 전자정보공업국과전자산업 업무는 어떻게 될까.

우선 외관상으로는 전자정보공업국내 5개과가 3개과로 축소돼 섬유화학공업 국내 3개과와 함께 생활공업국을 형성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책과와 정보진흥과는 완전히 없어지는 대신에 주요 업무가 신설되는 전자기기과로 이관된다. 생활전자과의 업무는 전기공업과와 전자부품과로 갈라지고 부품반도체과의 명칭은 전자부품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국장을 포함해 현재 50명인 전자정보공업국의 인력은 각 과에 12명씩 3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신설되는 전자기기과는 전자.전기산업의 지원및 육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전자산업 주무과로 그 모습을 갖추게된다. 그동안 각 과로 나누어졌던 전자.전기관련 단체의 지원및 육성 업무도 전자기기과에서 총괄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공업과는 생활전자과에서 맡아온 가정용 전기제품과 조명기기등을 흡수 하고 현재의 전기공업과 업무를 대부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전자부품과는 생활전자과의 디스플레이산업, 영상기기및 음향기기 산업, 전자게임산업등을 이관받고 종전처럼 반도체와 전자부품 산업업무를 맡게된다.

전자기기과에서맡기로 했던 통신기기및 방송기기 산업의 지원.육성업무는체신부와의 업무조정 단계에서 결국 삭제됨으로써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체신부에서 개편되는 정보통신부가 통신용.방송용 접속 기기에 대한 지원.육성을 맡는 것으로 최종 조정돼 행정 구분상으로는 통상 산업부에서 벗어났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공자원부에서 이들 업무에 대해 깊숙히 개입해있고 전자산업 이라는 대전제가 여전히 통상산업부의 전자기기과에 남아있어 두 부처간 업무중복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용.방송용 접속기기의 범주가 구분하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HDTV, 반도체등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업무중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전자산업 지원.육성업무는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간 힘겨루기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