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재산권 보호 일원화

유럽연합(EU)은 유럽상표청과 의장청, 실용신안청, 식물신품종보호청의 설립 과 기존 유럽특허청(EPO)을 EU의 공식특허기구로 지정하는 등 산업재산권제 도의 일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EU이사회는 최근 유럽상표청장과 2명의 차장을 임명한 상태이고 건물마련 등 유럽상표청 설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중이라는 것이다.

유럽상표청은상표의 출원과 심사, 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유전공학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산업재산권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7월 식물신품종 보호규정을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생명공학발명 보호지침의 채택 도 서두르고 있다.

이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해 위조상품유통방지규정의 채택을 추진 하는 한편 위반시 통관보류 또는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EU지역에 단일한 특허제도가 마련되면 그 업무는 기존 유럽특허청이 맡도록 했다.

특허청은 EU의 이러한 산업재산권제도 일원화 움직임이 역외국가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