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재무부의 게임기 특소세.교육세부과안에 반발

재무부가 게임기에 특소세와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시행령의 개정 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게임관련업계가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임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게임관련업계는 상공부가 게임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무부가 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고질적인 난맥상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13일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1월부터 가정용게임기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19.5%, 아케이드게임기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32.5%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의 방침대로 게임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면 현대전자 "슈퍼컴보이"의 경우 출 고가가 현행 14만 1천9백원에서 16만9천5백70원, 소비자가격은 19만9천원에 서 23만7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 삼성전자 "슈퍼알라딘보이"의 경우 출고가가 9만2천4백원에서 11만4백18 원, 소비자가격은 12만9천원에서 15만5천원으로 각각 1만8천18원과 2만6천원 이 인상된다.

해당업체들은 이같은 특별소비세의 부과로 일반소비자들의 수요위축을 불러와 광과민성 발작이후 2년만에 다시 살아 나고 있는 가정용게임기의 경기가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재무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소용게임관계자들은 "상공부가 게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게임기산 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마당에 재무부가 아케이드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지는 못할 망정 사치성 고급가구나 고급카펫보다도 높은25%로 인상, 적용하는 것은 이 산업자체를 포기토록 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재무부가 게임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도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CD-롬드라이브의 경우 PC에탑재되면 세금이 면제되는 반면에 32비트의 첨단게임기에 내장되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가 게임기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 게임기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게임기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재무부가 하루빨리 게임기에 특 소세를 부과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