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초읽기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대상 18개 부처에 대한 직제개정안을 13일 사실상 확정하고 직제령의 조문화를 위해 법제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직제개정작업을 주관하는 총무처는 90여개과와 담당관을 줄여 모두 7백여명 의 인력을 감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8개과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진 상공자원부는 총무처와 조정과정을 거쳐 기초공업국.생활공업국에 각각 6개과를 두고 통상무역실과 자원정책실에각 5개과, 담당관별로 과 3개씩 18개과, 중소기업국은 현행대로 5개과등 51 개과를 둬 모두 15개과를 줄이는 선에서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보통신부로의 확대개편을 위해 2개 담당관조직을 포함, 6개과를 신설 할 계획이던 체신부안은 총무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정보통신협력국 3개과와 정보통신지원국 정보산업과등 4개과를 신설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과기처의 소프트웨어기능과 공보처의 유선방송기능등 관련기능은 기존과로 흡수하게 되는데 방송관련 이관 대상기능도 크게 축소돼 중계유선방송 정도에 불과하고 종합유선방송(CATV)이나 위성방송의 이관은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