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설비투자의 국제수지에 대한 효과분석"

설비투자증가는 단기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수출을 증대시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기는 약 4~5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한국산업은행이 내놓은 "설비투자의 국제수지에 대한 효과 분석" 자료 에 따르면 균형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지출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수출 과 무역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요인인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나 단기적으로는 수출증가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생산능력이 한정돼 있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생산측면에서 투자가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회임기간 등으로 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대체로 3~4년 정도의 기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는 수입을 상당규모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구조가 수입유발적인 형태로 우리 경제가 기초부품, 소재산업 및 시 설재산업에서의 자립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비투자증가를 국제수지 개선으로 연계시키려면 투자의 회임기간 등을 고려 수출산업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초.소재산업 및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통해 투자의 수입유발 구조를 개선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투자재원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자금의 공급확대 및 금유시장개방의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