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유치사업은 `95 정부예산서 제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사업계획 가운데 민간자본에 의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시켜 해당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민자유치 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내년에는 우선 2조원안팎의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끌어들인다는 방침아 래 이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더라도 각 정부부처가 민자유치에 의해 추진하기를 희망하거나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건설, 교통, 상공자원, 체신, 문화체육 등 5개 중앙 부처가 신청한 50여건 30조원 규모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분석에 들어갔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수를 조정, 우선순위가 처져 내년 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가시킬 계획 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부처가 신청한 민자유치 대상사업들을 내년 예산안과 연계시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와 접근 연륙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자유치대상으로 돌릴 만한 사업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