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환경처 폐기물 예치금제 개선안에 이견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놓고 상공부와 환경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관계부처와 기업체, 소비자단체간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25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폐가전 수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처가 기업의 폐가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 요율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한데 반해 상공자원부는 기업부담의 폐기물예치금을 원칙적 으로 없애는 대신 소비자가 폐기물을 수거 한 후 되찾아가는 소비자 환불예 치금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가전3사는 그동안 기업이 공급한 세탁기 컬러TV 에어컨등 일부 제품에 대한 폐기비용을 예치해 놓았다가 폐가전을 수거한 다음 예치금을 되찾아 가는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가 폐가전 회수처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 소비자의 폐가전을 직접 처분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상공부의 소비자환불예 치금제 도입안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가전3사는 이에따라 조만간 실무자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환불예치금제도를기본으로 한 효율적인 폐가전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환경처는 현행 kg당 30원 하는 폐가전 회수비용이 너무 싸 가전업체들의 폐가전회수율이 10%도 채 안될 정도로 폐가전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예치금요율을 실제 회수비용의 40%선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처는 앞으로 있을 상공부와 폐가전회수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고수, 폐가전 예치금요율 인상을 통해 가전업체들의 폐가전회수를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민의 모임등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상공부의 소비자 환불예치금 제도가 가전업체의 폐가전예치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가전 회수 개선방안을 둘러싼 상공부와 환경처, 가전업체와 소비자 단체들간 의견대립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