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국제경쟁력 확보위해 정부정책전환 시급

통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주도의 통신정책이 사업자 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 한국국제경영학회가 18일 오후 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심포지엄의 통신분과 토론회에서 남중수 한국통신경영계획국장 이동기 서울대교수, 신철호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산업의국제경쟁력 이란 공동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통신서비스산업의 희생을 통한 제조업위주의 정책을 펴고 ETRI를 통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과 서비스보급에 치중, 상대적으로 통신사업자의 의사결정 폭이 좁아 기술개발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통신기기제조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 위험을 없애고 수요를 보장하는 대신 실질적인 R&D는 정부와 정부출연연구소가 추진해 국산 TDX, 타이컴등 놀랄만한 개발성과를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통신사 업자의 기술력및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영역 제한, 국산장비 우선 구매, 정책적인 교환기종 결정, 조달규제 등 정부가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을 주도해 통신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없어 자체기술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스스로의 문제 를 정부탓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는 통신과 관련한 다원화된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경제원리를 과감히 도입하는등 통신산업및 기술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