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산업기술 개발정책 "톱다운" 전환

그동안 각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에서 수요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대상 과제를 선정, 지원해 왔던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정책이 내년부터 국가경 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조정과 일치하는 개발대상 분야를 설정해 집중 지원 하는 업다운 방식으로 전환된다.

상공자원부는 18일 제1차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갖고 정부의 향후 산업기술 개발 정책방향과 내년부터 우선지원할 6가지 기술개발영역 및 1백71개 개발 대상 기술분야를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통신분야에서는 반도체 장비 및 재료.멀티미디어.통신기기.컴퓨터 및 주변기기.SW 및 전자게임 등 모두 45개 기술이 선정됐다.

상공자원부는 국가자원을 기술기반구조의 확충과 전략적인 기술개발투자에 집중시켜 배분하는 방식의 기술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반도체.액정 소자.자동차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특화가 요구되는 기술과 *소재.

부품등 산업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술 *주물.용접.열처리 등 산업전반의 제품에 공통요소적이고 기반적인 기술 *환경기술.정보유통기술 등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이 혼합된 기술 *생산성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시 스템화 기술 *중소기업 집중산업으로 특수성이 고려돼야 할 기술분야 등 6개 기술개발 분야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3대 요소로 방향성.전략성.파급성을 제시하고 3개 요소가 일치될 경우 최우선 지원과제로 선정하는 등 각 요소의 강도와 다른 요소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기술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이처럼 산업기술개발 정책을 전환한 것은 그동안 산발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다다익선식으로 개발과제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정책 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데 크게 미흡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변기술에 대해 지원하거나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시기를 놓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의 고유기술개발 영역과 구조적인 시장형성실패영역인 공통기반기술분야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들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4백80명으로 구성된 44개 분야 산.

학.연기술교류회를 통해 내년 3월말까지 국내외 기술동향 및 시장수요를 조사 국내기술 수준 평가를 실시해 기술계통도를 작성한 후 구체적인 세부 기술내용을 도출, 최종 기술개발 지원분야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기술분야는 내년중에 투입될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1천 8백88억원 및 공업발전기금 1천7백45억원 등 총 3천6백3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