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부진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효율조명기기보급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효율조명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상공부 주도의 고효율조명기기 개발사업과 한국전력의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지원제도로 요약 될 수 있다.

이중 한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지원제도는 전자 식안정기의 경우 2백20V 40W 2등용 제품중 고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구식형광등 품목은 2백20V 30W, 60W, 1백W 대체용으로 전자 식안정기를 내장한 제품중 고마크가 부착된 것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계약전력 5백㎞ 이상이며 연간사용 전력량이 1백만 ㎞/H 이상인 산업용,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사용자들이며 전자식안정기는 1천개, 전구식형광 등은 5백개 이상을 설치해야 일정금액을 환불해 준다. 전자식안정기는 개당 7천원, 전구식형광등은 개당 3천2백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어 주위상황을 무시한 비현실적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업계 전반에 걸쳐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한전에서는 리베이트제 실시를 위해 총3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연말까지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3분의 1 수준인 1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실제 수혜를 받은 대상도 총 55개소에 그쳐 한전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체 대상인 8천여개소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급지원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한전에서는 지난 6월1일부터 제주도지역에 한해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수혜대상의 조건을 없애고 전자식 안정기와 전구식형광 등의 수량기준도 1천개, 5백개에서 각각 1백개로 대폭낮춘 것이다.

또 한전은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올 한해에만 1백여 차례에 걸쳐 혜택 가능한 건물의 주인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했다.

이같은 한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급지원제도가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업계에서는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업체들은 기술규격이 너무 까다롭다는 주장을 하고있으며 이미 획득한 업체들은 고마크획득을 위해 고가의 부품을 채용,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판매가 줄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한전은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까지 시범사업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대상품목 및 예산규모를 확대해 본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 다음달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기기중 특히 안정기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골자로 돼 있어 기술규격을 완화하거나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논외의 대상이 라고 한전의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도 한전의 전체 경영상황 및 예산결정에 크게 좌우될수있어 실제 공식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