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SPC의 불법SW사용자 고소 법적대응 않기로

"한글" 저작권사로 국내SW업계의 대표주자인 한글과컴퓨터(대표 이찬진)가 최근 이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글"의 불법복제자들을 검찰에 고소한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SPC 의 처사에 반발, 압수수색에서 적발된 연세대 전산원 등에 대해 법적대응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한글과컴퓨터는 또 이에앞서 지난 9일 저작권사의 사전동의가 없는 이같은임의 고소는 회원사의 기업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 이날로 SPC에서 전격 탈퇴했다. 이에따라 불법복제사실이 검찰에 적발되고도 사법처리나 당사자간 합의등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사건은 앞으로 당국이나 민간 기업단체의 SW저작권보호 의지에 상당한 파문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글과컴퓨터는 SPC가 그동안 "근원적인 불법복제 방지보다는 단속위주 활동 으로 일관해 오히려 회원사권익에 배치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 앞으로 독자적인 SW저작권보호 활동에 나서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대해 SPC측은 현재 출국중인 김익래위원장이 귀국하는 대로 한글과컴퓨 터의 회원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SPC측은 이와함께 한글과컴퓨터의 이번 결정이 기업이미지만을 의식, 국내 SW산업과 국제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보호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연세대.동국대.광운대 전산원과 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및 숙명여대 평생교육원등 5개 대학기관들은 "한글"을 비롯, 미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BS A)회원사 제품인 "로터스1.2.3" "d베이스Ⅲ" "오토캐드" "노턴유틸리티" 등외산SW도 무단복제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났다. 이에따라 BSA측은 한글과컴퓨터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로터스.볼랜드등 회원사 동의를 얻어 5개 대학기관들에 대해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