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 연구원, 10일 "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장명근)은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법령정보 서비스 와 국민의 법생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인모교수(서울시립대)는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와 법적문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기술적 측면과 함께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DB 관련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을 제정,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DB는 정보화사회에서 무한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DB의 도용을 재산적인 침해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은커다란 오류"라며 "기존의 재물 개념속에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별도의 규정을 신설,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은행.신용카드회사.종합병원등의 DB에 수록된 개인정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