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제1단계 남북경협 완화조치 발표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기업인 방북허용등 남북경협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8일 제1단계 남북경협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통일원에서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핵과 경협의 연계조치" 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인 방북 *북한내 사무소설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진 방북과 시설재 반출등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와대 총리실 경제기획원 통일원 외무 재무 국방 상공자원 건설부 과학기술처등 관련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및 원자력연구소등 관계 실무 자들로 경수로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이후 중단됐던 남북경협이 2년여만에 본격 재개될 전망 이며 국내기업들의 행보도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정부는 이와함께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액투자 위주로 대북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일부분야의 시범사업 투자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지난 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담 환송 경제인 모임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전시켜 나갈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우리기업인들의 방북허용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달중순께부터 적용될 이번 조치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제출서류가 줄어들거나 승인기간이 단축되는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이와관련, *남북경협지침 마련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에 관한 고시개정 *사무소 설치 규정 *과당경쟁 방지대책 마련 등 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