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업체로부터 외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가 폐기물을 회수하는 비용이 예치금보다 더 들어 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4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북지역 등 관내 51개 대상업체로부터 9억7천5백여만원의 폐기물 예치금을 거둬들였으나 생산된 폐기물을 회수한 뒤 예치금을 찾아간 업체는 3개 업체에 5천3백여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액수로 5.4%에 불과한데다 업체수로도 5.8%에 그치고 있어 예치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예치금을 회수해 간 업체중 *로켓트전기가 전체의 88%에 달하는 4천6백여만원을 회수한 것을 제외하면 회수율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대우전자 광주공장의 경우 3억2천6백여만원을 예 치했으나 회수실적이 전혀 없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가전제품 등을 생산품목에 따라 최고 4백원까지 예치한 뒤 생산업체가 폐기물을 회수해 올 경우 예치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