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GIS감사로 드러난 문제점

감사원은 최근 건설부 등 중앙부처, 서울특별시.4개직할시 등 지방자치단체 , 한국통신 및 공공기관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본지 29 일자 1면 참조〉. 감사원의 GIS에 대한 감사는 올들어 국책 프로젝트로 추진 되고 있는 "국가 GIS구축사업"이 본격 착수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GIS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GIS구축 추진실태 에 대한 감사결과를 문제점별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국가기본지도 전산화 경제기획원은 국가기본지도(지적도 및 지형도)를 제작하면서 실제 필요로하 는 각급 기관으로부터 축척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도시 및 산간지역 을 획일적으로 5천분의 1축척의 지도로 전산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감사원이 외국사례와 40개지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따르면 대부분의 수요기관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1천분의 1축척보다 정밀한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 1천분의 1축척수준의 지도를 일괄공급토록하고 산간 지역은 2만5천분의 1로 축척을 줄이면 각각 1백50억원, 51억원 상당의 예산 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감사결과다.

또 이미 전산화된 지도를 활용하면 1백23억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돼 당초예산인 3백26억원보다 24억원을 절감하고 모든 기관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있을 것이라는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종합토지정보 전산화 지난 5월 내무부등 17개 관련기관은 국가 지리정보전산화의 기본도를 국립지 리원의 5천분의 1축척지도로 결정했다.

또 최근 경제기획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전산화계획에서 지적도는 계획기간중 실시한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98년 이후부터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을뿐 종료시기나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방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1월 국가기본지도로 하는 종합토지정보전산화계획 을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국가기본도 가 이원화되는데 따른 지리정보전산화의 기반구축에 혼선을 가져올뿐 아니라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종합토지정보전산화의 추진범위를 조정해 국가기본도를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내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본지도 제작을 위한 전산전문 인력 확보 건설부는 국가기본지도를 국립지리원이 주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으나 전산전문인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산교육 이수자도 총원 1백38명의 3.6%인 5명에 불과해 국가기본지도 제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본도 축척선정 및 수치지도작성 작업 규칙 대구.광주 및 대전직할시는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기본도를 5천분 의 1내지 6천분의 1축척의 항공사진을 이용해 5백분의 1축척의 지도를 새로 만들어 이를 기본도로 삼고 전산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이것은 먼저 1천분의 1축척의 지도를 제작하고 전산기술을 이용, 확대해 5백분의 1지도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정밀도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총지도 제작 및 전산화비용의 46%인 1백29억원(전국기준)의 예산절감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및 광주직할시등이 5백 분의 1지도를 직접 제작했던 것은 현행 건설부령에서 규정한 "당초 입력한 축척을 확대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

따라서 감사원은 전산화여건을 감안해 당초 입력한 축척을 확대사용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을 개정하고 앞으로 지도축척을 산정할 때는 경제 성과 지도의 정밀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설부 및 내무부에 통보했다.

<>정보공동활용체제구축 및 표준화 지리정보전산화에 필요한 표기방법과 전산정보의 교환형식등에 관한 국가자원의 표준화방안 및 전산정보의 공동활용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 GIS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은 물론 한 기관내에서도 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지하에 매설한 송전선과 배전설비의 전산화 추진시 맨홀에 관한3개사항의 코드가 통일되지 않아 회사내에서도 전산자료의 호환성이 없었으며 한국통신도 통신시설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등 타기관과 전산자료 호환에 필요한 2백84개의 코드중 16% 정도인 46개 코드의 표기방법 이 서로 달라 기관간 전산자료의 호환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진흥공사는 사업추진부서마다 지리정보전산화에 사용하는 방법이달라 1억4천5백만원 상당의 전산자료와 프로그램이 두가지로 운용되고 있으며 상당량의 장비도 미리 도입해 10개월 내지 20개월간 사용을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지리정보전산화 추진 각 지방단체와 정부투자기관들은 GIS를 구축하면서 유관부서 또는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마련치 않고 독자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거나 전산화에 필요한 운용요원 확보등 사전준비없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직할시 도로과와 하수과는 하수대장을 각각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어 두부서간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전산자료의 중복관리로 행정력 을 낭비하고 있으며 인천직할시 전산개발부서에서는 용역에 의해 소프트웨어 를 개발해놓고도 사용부서에서 전산장비와 운용요원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28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한전에서는 전산자료의 오류가 많아 2억7천만원 상당의 지하송전설비의 전산개발결과를 실제업무에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한국통신에서는 전산장비 의 구성을 잘못해 2억2천3백만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관리 체제 각 지방단체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총괄관리하면서 상.하수 도등 각종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깊이 등 종합적인 전산정보가 미비하거나 유관기관들간에 같은 시설물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공유치 못해공사의 중복에 따른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통신 대전지사에서 매설한 관내 통신관로는 깊이 지하 1m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하 20cm에 매설돼 각 기관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통신회 선을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지난해 한해동안 14건에 달했으며 한전에 서는 서울시 개포동 관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도로를 재굴착해 시민불편과 함께 예산낭비 를 초래했다.

도로굴착 공사중에 상수도관과 전력선 및 통신선등을 파손해 발생한 단전 및단수 또는 통화두절사례는 지난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총 7백6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