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국정감사

*-17일 과기처 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체신과학위원회의 과기처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이기택의원(민주)은 "정부의 과학기술육성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며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을 일원화해 과학기술관련 주무부처인 과기처를 과학기술기획 원으로 확대개편하고 과기처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할 것" 이라고주장했다. 또 "각 부처별로 배정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배정방식을 국가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종합 재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이를 토대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우선순위에 맞춰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삼의원(민자)은 "반도체생산업체들은 통상 30명가량의 특례 TO를 할당받고 있으나 산업특성상 필요한 전기, 전자, 통신, 화학 등에 관련된 인력 에 관해서는 병역특례연구요원 편입비율을 할당된 TO의 30% 범위로 제한해 실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또 "SW산업이 제조 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특례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호의원(민자)은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초과사용하고 있는 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연구직 초과인원은 97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직은 무려1백50명에 달하고 있으며 기능공도 4백명이나 초과해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필요한 연구인력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반면 지원부서의 인력은 5백50명 이나 초과하고 있다"며 과기처는 본말이 전도된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인력 관리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정의원(민자)은 "과기처 산하 연구소 특허출원비용 미지급연체현황이94년9월 현재 KIST 등 5개 기관에서 총 7백95건 6억6천9백만원에 달한다" 며 특허출원비용의 미지급연체금을 어떻게 시정조치 할 것"인지를 따졌다.

또 우리나라도 우주기술개발 등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미 우주선에 한국인 우주비행사가 탑승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과기처 산하 금융기관인 한국종합기술금융의 주식을 정부 15.2%, 유공 19.0%, 삼성과 현대, 럭키가 각각 7.7%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과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실제 94년도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1백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융자는 1천1백85억원이고 1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융자금액은 1천9백38억원으로 오히려 대기업들에 대한 융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