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체신부 국감, 이동통신과 데이콤 민영화과정

14일 체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체신과학위원회의 체신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이동통신과 데이콤의 민영화과정과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의 유.무 선전화사업 지분소유제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김병오의원은 "체신부가 데이콤의 전환사채를 매각하면서 럭키금성그 룹등 재벌기업의 불법 담합입찰을 묵인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으며, 민주 당의 유인태.김충현의원은 "재벌기업인 통신설비제조업체들에 대한 기간통신 사업 지분 제한 철회 추진은 통신사업의 수직적인 결합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의조영장의원은 "체신부가 제2이동전화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포철이 사업계획서에서 이동통신연구개발자금 1천2백억원을 일시출연금으로 계획했는데 신세기통신에 8백억원만 출연토록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의이호정의원은 "이산가족의 교류와 남.북한간의 기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 간의 전화가설이 불가능하다면 제3국을 경유하는 남.북한 국제 통신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양경진 기자> *-14일 국회 체과위의 체신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데이콤 전환사 채 매각과 동일법인의 위장매입에 의한 지분확대 의혹, 통신시장 개방대책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전기통신 사업구조 개편과 대기업 지분제한 확대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민자당이재명 의원은 지난 4월 1백79억원 상당의 데이콤 전환사채 매각당시 럭키금성과 동양그룹 등 참여법인들의 입찰가 담합과 동일법인의 지분집중 의혹 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도 못하고 유야무야됐음을 지적, 데이콤 감독부처인 체신부가 실제로 발생한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지를 따졌다.

이의원은체신부가 지난 4월 데이콤 전환사채 매각처분 당시 입찰유의서에 전기통신법 제6조에 규정된 제한에 위배될 경우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 고 명시했음을 들어 체신부가 해당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대해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데이콤의 전환사채는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의해 주식이 아닌 채권의 형태로 매각된 관계로 누구나 수량에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다"며 "지난 7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럭금과 동양의 데이콤 주식과다 보유와 관련해 위장 계열사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김병오의원은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데이콤에 대한 동일법인 지분한도가 3%임에도 불구, 럭키금성 그룹이 사실상 17.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럭키금성이 위장계열사를 내세워 전환사채를 무리하게 매입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분한도 완화조치를 예상했기 때문이다"며 윤동윤체신부장관이 지난 12일 지분보유 3% 한도규정 철폐방침을 밝힌 것도 사실 상 이같은 위법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윤장관은 "지금까지 통신설비제조업체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의 지분을 제한한 것은 통신사업의 수직적인 결합에 따른 폐단과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최근들어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보다는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통신설비업체들의 지분제한조치를 풀기로 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민자당의조영장의원은 "오는 97년 다자간협상으로 시내전화등 기본통신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개방일정과 개방범위, 개방대책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체신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에 대비해 통신사 업자와 연구소, 산업계와 공동으로 주요협상대상국등의 규제제도등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사업의 규제완화와 분류체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이어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CDMA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시스 템의 상용화와 공동기술개발업체인 미국 퀄컴사와 국내 업체들간의 연구개발 역할분담등 연구개발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했다.

윤장관은이 질문에 대해 "제2이동전화사업자의 서비스개시시기를 96년으로 정한 것은 95년까지 국내기술로 상용제품을 개발해 96년부터 국산장비로 상용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윤장관은 이어 미국 AT&T사의 한국이동통신장비 공급독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동전화 특성상 이기종간의 호환성과 장비의 성능을 고려할 수 밖에없는 관계로 여러회사들로부터 관련장비를 납품받기는 곤란하다" 며 이같은상황에서 "그간 기지국 공사에 나설 때 장비간의 회선구성이나 주파수조정, 시스템 최적화시험 등 엔지니어링분야는 국내 기술자립을 추진해 지난해에는97억원 올해에는 1백34억원의 외화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담석증 입원수술로 이날 국감에 참가하지 못한 민자당의 박근호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부의 대북한 통신협력 방안이 무엇인지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현대화 계획에 우리측의 통신분야 참여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양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