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연구기관 국정감사 스케치

대덕연구단지내 과기처 및 체신부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 11일 이틀간 현지에서 열렸다.

10일전자통신연구소(ETRI).화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KAIST)순으로 진행된 국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장경우)의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내 유망정보통신업체의 육성을 위해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문제 *중견 급 연구원들의 이직문제 *화학연구소의 벼제초제(K11587)사건 광주과기원의 개교에 따른 KAIST와의 기능중복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이날 ETRI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현재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ETRI가 위탁관리하게 된 배경을 물은 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실적이 당초 계획의 41.3%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졌다.

이에대해 양승택 소장은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을 국내 유망정보통신업체의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ETRI 연구원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ETRI가 위탁관리 주체로 나서게 됐다"면서 "지난해 이월된 기금은 올해 안에 대상업체를 선정해 모두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인태의원(민주)은 "ETRI 중견급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올들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소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며 "연 구인력의 퇴직사태 급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양소장은 "연구소 연구인력의 퇴직은 학사 및 석사소지자들이 학업을 계속수행키 위해 일시적으로 연구소를 그만둔 것"이라며 "연구인력 부족으로 연구활동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해외과학자를 적극 유치하고 포스트 닥(박사후 연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퇴직연구원들을 위촉하는 형태로 인력을 충원해 연구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

양소장은특히 "ETRI에 입소하고자하는 대학생 2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스 DB 화 하는 등 이들의 졸업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고 있다"고 첨언.

강창희의원(무소속)은 "ETRI가 그동안 TDX(전전자교환기)및 타이컴 등의 개발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제는 ETR I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국내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의 산업기술개발보다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할 때가 아니냐"며 연구소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대해 양소장은 "정보통신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은 산업기술개발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나 이전의 정부출연연구소가 가졌던 기능이 상당부분 기업체로 이전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ETRI도 머지않아기초및 원천기술연구와 정보통신 정책지원등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

ETRI에이은 화학연구소에 대한 국감은 이번 국감이 마치 화학연구소를 겨냥 한 듯 4시간에 걸친 질의와 답변이 벌어졌다.

지난8월말 국회 체과위의원들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서 불거져 나온 화학연구소의 "벼제초제(K11587)사건"은 당초 계획됐던 국감순서를 KAIST와 맞바꿀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을 끌며 진행됐다.

3개월여동안 자료수집과 전문가를 만나는 등 K11587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잔뜩 별러 왔다는 이호정의원(민자)은 세계 벼제초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일본 닛산사의 "NC-311"보다 효능이 4~8배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K11587의 국내 합성에도 불구, 이 물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의혹 을 수집, 분석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의원은 "이 제초제에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소 고위간부에 의해 독일 바이엘사에 샘플이 송부되는 등 연구기밀의 국외불법 유출이 있었다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화학연구소 강박광소장은 "연구가 중단된 것은 국내 제약회사와의 공동시험에서 원하는 약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물질은 이미 출원된 다른 물질의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기택의원(민주)은KAIST에 대한 질의에서 "아무리 우수한 과학기술이 라 할지라도 그 기술을 주도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인)"이라고 전제하고 과학기술전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급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연적 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KAIST측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인태의원은 "내년 광주과기원의 개교로 KAIST와 기능중복이 우려되는 데, 이에 따른 KAIST의 특성화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은 뒤 "KAIST 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 교육사업보다 수탁사업 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일 진행된 원자력연구소 및 원자력안전기술에 대한 국감에서 조영장의원 민자 은 최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경수로지원 과 관련, "원자력연구소는 어떤 방안을 갖고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지원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김병오의원(민주)은"한전의 경우 국내 핵연료 생산량의 부족을 이유로 미웨 스팅하우스의 벤티지-5H 핵연료를 도입하고 있는데, 원자력연구소와 한전이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원전사업이 한전독점체제인 상태 에서 한전이 계속 핵연료의 수입을 늘려 나간다면 원자력연구소의 설계인력 및 기술이 사장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소의 대책을 물었다. 김충현의원(민주)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질의에서 "한전이 이번에 미국 으로부터 수입한 "벤티지-5H"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 이 증폭된다"면서 "수입 핵연료에 대한 검사 대책을 강구하라"고 축고했다.

<대전-이은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