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기술개발사업 운영 소홀

상공자원부가 공업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업체의 지원 과제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검토에 그쳐 비슷한 과제에 자금을 중복 지원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5일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에너지기술개발 등 4개 공업기술개발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상공자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우선 상공자원부가 기술개발과제를 위한 기술수요 조사를 연례적인 일과로 되풀이, 핵심 기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체의 개발신청과제를 심의하면서 사후 사업화 가능성을 경시, 자금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기술개발자금은 사업 성공성이 높은 순으로 지원되지 않고 많은 회원 업체에 자금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신청금액을 대폭 삭감한 채 지원되고 있어 사업비 부족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상공 자원부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를 평가하면서도 업체에 전화로만 확인한 부실한 자료, 일부 업체만의 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이 완료된 후 보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독촉이나 경고 등 형식 적인 관리로 일관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이 사업의 1백9개 과제를 표본조사한 결과 사업화율은 *공업 발전 기금30%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42.3%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42.9%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20%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