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신규진입허용 경쟁체제 도입해야, KDI

국내 통신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진입 허용과 통신사업자 사이의경쟁영역 확대 및 한국통신(KT) 민영화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공기업 인 한전의 신규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남일총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13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구조와 정책과제 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유.무선 통신시장의 융합과 멀티미디어화의 가속을 비롯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개방협상 진행등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국내 통신시장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위원은 그러나 한전과 같은 비통신분야의 독점적 공기업이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진출과 달리 경쟁의 긍정적 효과가 별로 없는 반면중복투자에 따른 공공 자원의 낭비와 국민의 부담가중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더 크므로 완전히 민영화될 때까지는 통신시장의 진입을 보류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수에 대한 인위적 제한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기존업체의 기득권보호로 흐를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규사업자 의 자격요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위원은통신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직적 결합허용문제는 경제력 집중억제 등 재벌정책 차원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 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지난번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의 데이콤주식 매집으로 대두됐듯이 설비제조업체가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형태의 하향적 결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해 허용 또는 금지를 선택해야 하며 서비스 사업자가 설비단계에 진출하는 상향적 결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