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정책 기본방향해설

위성방송과 케이블TV등 새로운 매체간 연계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상원 고대교수)가 위성방송 정책방향과 관련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뉴미디어정책의 뼈대가 드러났다.

자문위원회가5일 밝힌 건의내용은 크게 *위성방송사업에의 참여 제한 완화 *공.민영 혼합체제로 운영하되 정부는 단계적으로 허가등의 두마디로 요약 된다. 참여제한 완화는 그동안 독과점체제로 운영된 우리의 방송 시장을 앞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관련 자문위와 공보처는 대기업등 자본력있는 민간 기업의 참여 없이는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매체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다.그렇지만 프로그램공급및 광고시장 여건, 인력 등을 감안 하면12개 위성방송 채널 모두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자문위 와 공보처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는시장환경에 걸맞은 단계별 허가방식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자문위 는 공영방송채널 2개 채널을 포함해 1단계로 3~6개 채널만 허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자문위는 아울러 위성방송 허가시점을 늦어도 96년초로 잡고 방송 준비기간을 거쳐 97년께부터 1단계 위성방송이 실시되도록 하는 일정을 제시 했다. 방송계의 관심은 위성방송보다 2년 남짓 먼저 시작되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의 연계 여부에 관한 것이다.케이블TV 사업자로선 조금 뒤늦게시작해도 어쨌든 제한된 광고시장에 새롭게 참여할 위성방송사업자가 달갑지않은 입장에서 두 매체의 연계운영여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하지만 일단 그 첫걸음으로 나온 자문위의 건의안에 구체적인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연계방안이 나오지 않은데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프로그램공급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성방송정책이 드러나지 않은상태여서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성방송을 케이블TV방송과 마찬가지로 전문채널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두 매체를 경쟁체제로 삼고있다는시각으로 볼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한다.

일단케이블TV방송이 어느 정도 정착된 뒤로 위성방송의 실시가 미뤄지는 것까지 기대 했던 케이블TV업계로선 이는 고사하고 매체간 보완, 연계방안마저 나오지 않은 데 크게 실망하는 눈치다.

이와관련 자문위는 "이번 건의안엔 방송법에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담는형태를 주로 담았고 위성방송과 케이블TV방송의 연계방안은 추후에 논의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로선 논의할 시점이 아니고 구체적인 논의 또한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매체의 보완방법은 매체간 채널특화로도 가능하다는 게 자문위의 진단이 다. 하지만 보도,영화,음악등 전문편성으로 운영될 위성방송채널이 과연 똑같은프로그램분야를 갖고 있는 케이블TV채널과 얼마나 차별화될 지 미지수다 .사 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케이블TV업계가두 매체간 연계방식으로 기대하는 것은 케이블TV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위성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방송관계자들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방송이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 되려면 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망과 위성방송체를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케이블TV방송사,위성방송사라는 별도의 사업자 구분없이 효율성에 따라 방송사는 어느 매체든지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방안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매체간 성격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 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캐나다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두 매체를 엄격히 구분해 별도의 사업자를 지정했던 일본도 결국 두 매체 모두 치열한 경쟁체제아래 서로 손해를 입게 되자 최근들어 매체융합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이 방안을 우리가 당장 도입하기엔 현실적인 난제가 적지 않다.

서로다른 매체의 겸영을 금지한 "정기간행물에 관한법""방송법"등을 개정해 야 한다.또 기존에 허가된 케이블TV사업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기존 방송구조도 물론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매체. 다채널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정부정책의 기조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방안과 관련 자문위원회는 언급을 유보하고 있다. 논의된 바 없고 앞으로논의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지금까지 나온 정부측의 위성방송구도만을 놓고 보면 위성 방송과 케이블TV방송등 뉴미디어매체간 경쟁구도의 도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덩달아케이블TV업계의 반발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연말까지 자문위원회가 종합해 내놓을 위성방송관련 정책방안에 들어갈두 매체간 연계방안의 그림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